11월 6일 미국 현지시간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보유한 테슬라 주식의 10%를 매각해 현금화할지를 묻는 트위터 설문 조사에 35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였습니다. 10%라고? 얼마나 될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사실 저희 같은 개미들은 실감이 나지 않는 숫자임은 확실할겁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래의 트윗을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Much is made lately of unrealized gains being a means of tax avoidance, so I propose selling 10% of my Tesla stock.
— Lorde Edge (@elonmusk) November 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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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약 57.9%가 '찬성' 의견을 냈는데요, 정말로 팔지 말지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왜 또! 이런 장난을 치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미국 민주당이 도입을 추진 중인 '억만장자 부유세'가 미국 사회의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윗에 힘입어 현재 '억만장자 부유세'는 미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돈 필요한 미국, 법인세 막히자 대안은?
미국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회복지 예산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그동안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인세 인상은 자칫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대안을 제시하였는데요, 바로 앞서 언급한 '억만장자 부유세' 입니다. 억만장자세가 포함된 절충안은 민주당 내 추가적인 지지를 끌어내며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억만장자 부유세' 대상은 약 700명, 그 중 10명이…
재산이 천문학적 수준으로 많은 '슈퍼 부자'들에 대해 주식, 채권 등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도 매년 세금을 부과해 징수하는 '부유세'(Wealth Tax)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부과 대상은 3년 연속 10억 달러(약 1조1700억원) 이상 자산 보유자이거나 3년 연속 1억 달러(1170억원) 이상 소득자로, 여기엔 약 700명이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UC버클리대 경제학자인 가브리엘 주크만의 분석에 따르면 억만장자세가 도입되면 머스크는 500억 달러(한화 약 58조원)를 내야 하고, 베이조스가 440억 달러(약 51조원)를 내게 된다고 합니다.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도 20조원이 넘는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참고로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2021년도 대한민국 정부 예산은 558조원...)
머스크 vs 미국 정부 & 민주당
일론 머스크는 미국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억만장자 부유세'를 두고 부자 증세로 미 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반발하였고, 지난 27일(현지시간) 머스크는 트윗을 통해 "정부 지출이 진짜 문제"라면서 "모든 억만장자에게 100% 세금을 물리더라도 국가 부채는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분명히 나머지 부분은 일반 대중에게서 나와야 한다. 이건 기초 수학 문제다. 진짜 문제는 바로 정부의 재정 지출"이라고 했습니다.
머스크는 다른 트윗에서 "2000년 기준 미 연방정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중은 56%였지만 지금은 126%에 달하며 이마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억만장자세는 정부가 추진 중인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예산안의 10%만 충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90%는 어디에서 나와야 할까?"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설문 트윗도 억만장자 부유세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머스크의 반발에 미국 정부와 민주당도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억만장자세 법안을 추진 중인 민주당 소속 론 와이든 미 상원 재무위원장은 "교활한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을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며 머스크를 우회적으로 저격했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역시 "상류층이 미국 노동력과 경제 향상을 위한 역사적인 투자에 좀 더 많은 돈을 지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형 테슬라 주식 정말 팔 거야?(이러지마 제발...)
일론 머스크는 이번 트위터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설문 결과를 따를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주지할 점은 나는 어디에서도 현금으로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지 않으며 주식만 갖고 있을 뿐이어서 세금을 내려면 주식을 팔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금 내려면 가지고 있는 주식 팔아서 세금 내야된다는 말입니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현재 테슬라 주식 22.4%를 보유하고 있어 소유 주식의 10%를 팔게 되면 지난 5일 마감가(1,222달러) 기준으로 약 210억 달러(약 24조8천억원)을 현금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각변동은 일어날 수 있다.
머스크형의 이러한 생떼는 어찌 되었든 간에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며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하락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억만장자 부유세' 최종 결정을 내릴 권한은 연방 대법원 한테 있어 부유세의 손을 들어줄 확률도 높지 않다는 것(보수가 우위)에 전반적인 시각이 있으며, 테슬라 회사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소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테슬라 주식의 맹목적 지지자(일명 테슬람)들은 이번 기회가 추매 기회라는 의견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여튼 지켜봅시다.(단호)
